[남성욱 칼럼] 무인기와 평양의 ‘청와대 관리 전략’

새해 벽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방일로 한반도 외교가 뉴스를 잔뜩 쏟아 냈다. 셔틀 외교의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제정치가 생물처럼 움직인다. 여기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반도 북쪽에서 나왔다.

평양의 대남 전략 실무자들이 북한군 총참모부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앞세워 무인기 진입 사건을 흔들며 남측을 윽박질렀다. 지난해 9월 사례까지 끄집어내며 남측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민간인이 자수를 했지만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 남측을 몰아붙일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초에 김여정까지 나서 평양이 남측을 압박하는 이유는 ‘일타 삼피’ 전략이다.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은 결코 단일 목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첫째,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력한 관리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남북관계의 공수 전략을 바꾸어 놓았다. 북한이 도발하고 남한이 비난하는 패턴은 역전이 됐다. 과거 정부의 행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진다는 프레임으로 남측을 을(乙)의 위치로 모는 전술이다. 당장 남북대화에 나서지는 않지만 평양이 원격 통제할 수 있는 구조는 중요하다. 언젠가 ‘주권침해 도발’ 사례를 모아 협상력을 제고할 소재다. 틈만 나면 대화를 앙청하는 청와대와 마주했을 때 확실한 대가를 받기 위한 중장기 포석이다.

서울에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기 싸움을 벌이지만 평양에 직접 상관은 없다. 당장 남측과 대화에 나설 계획이 없으나 남남갈등은 호재다. 북측의 대남 비난은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을 유도했다. 즉시 사과를 하겠다는 통일부 장관과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국가안보실장 간 이견은 평양 주석궁이 청와대를 관리하는 고도의 대남 심리전이다.

이 대통령은 “군경 합동 수사팀(TF)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국방부 장관은 즉각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자주파는 북한의 남한 압박 전략조차도 반가운 눈치다. 무관심과 무반응에 그간 실망했는데 압박이라도 반응을 보이는 것을 대화의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속내다. 북한군 주장에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뭔가 가스라이팅당하는 느낌이다. 한번 구도가 정해지면 다음부터는 북한의 주장에 유사한 패턴이 형성된다.

둘째, 내부 민심 관리 전략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도의 고립 통치 전략이다. 2년 전부터 한류의 확산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위기감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남한이 북한을 끊임없이 위협한다는 논리를 주민들에게 고취시키는 증거로 무인기 침투는 주민들에게 호소력이 크다. 북한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서 무인기 침투를 크게 보도한 이유다.

셋째, 군사력 강화 전략이다. 이달 하순 개최 예정인 9차 당대회의 키워드는 군사력 증강과 내부 결속이다. 2만여 병력이 참가하는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대 군사력 강화를 강조할 것이다. 남측과 미국의 계속되는 위협은 자위력 강화의 근거로서 무인기 침투는 호재다.

증강되는 북한의 군사력은 힘자랑과 도발로 이어진다. 명분은 자위력 강화지만 종국에는 군사도발로 서울을 압박한다. 이래저래 하늘을 휘젓는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반도에서도 파급력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북한은 특히 남한이 사태를 방치하면 서울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정초 무인기 이슈는 평양에서 청와대를 관리할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이다. 민간인이 지난 윤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다니 더더욱 이문이 남는 해프닝이다. 다만 예성강 북쪽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 무인기의 목적이라고 하니 남북한 접경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예외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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