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행정통합 지원책에 뿔난 단체장들, 판 흔들까?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21일 대전서 긴급회동…행정통합 논의
지난 16일 정부가 행정통합 지원 방안 발표한 후 반발·우려의 목소리 이어져
지난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시 특별법’ 원안 사수 나설 전망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긴급 회동에 나선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그간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실망스럽다”고 혹평을 냈던 만큼 당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시 특별법’ 원안 사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025년 12월 24일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사에서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양 시도지사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반발과 우려를 쏟아냈다.

우선 이장우 시장은 “4년간 20조원 지원이라는 포괄적 설명만 내놨을 뿐 4년 이후 재정지원 방안이나 공공기관 이전 비용 포함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 면제도 중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그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예타를 적용하면 산업단지 조성이나 지역 현안 사업이 수년씩 지연된다”며 “예타만 면제해도 사업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 법안이 미흡할 경우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흠 지사도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내용 모두가 빠졌다”며 “재정과 권한 확보 없이 통합이 이뤄진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정부의 행정통합에 지원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 소속인 단체장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지난 19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지원책 발표 후 잔칫집 분위기인데, 대전·충남은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를 찢어버리는 분위기라 아쉽다”면서 “적어도 대전·충남 발전과 균형성장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워딩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새 특별법안을 발의해 내달 설 연휴 전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