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상 생리대·추경 검토

“정부가 지원해주니 바가지 씌워”
국가가 개입해 무료 공급 뜻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생리대 가격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정부가) 무상 공급하는 걸 연구를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는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구매 이용권(연간 16만8000원)을 주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 무상 생리대를 제작,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정부에서 (생리용품 지원금을) 지원해주면 (기업들이)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생리대가 외국보다 40% 가까이 비싼 게 사실인가 본데, (기업들은) 고급화해서 비싸다고 주장한다”며 “싼 거는 왜 생산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계를 포함한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자리에서도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날 공개적으로 추경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李, 선거 앞두고 “부산에 HMM” “농어촌 기본소득”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치권에선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연극인 간담회에서 “우리가 문화 국가라고 말은 하지만, 문화 예산은 아직 1%대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 시기에 두 배로 (예산을 증액)하는 드라이브를 걸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중 7조원에 달하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기본소득 계속해야”

이 대통령은 올 1월부터 전국 10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소득, 나이에 관계없이 2년간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주는 사업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2년만 한다고 하니까 미래 비전이 없지 않으냐. 문제가 없으면 계속하는 것”이라며 확대·연장 가능성도 열어놨다.

대선 당시 부산 공약인 HMM 부산 이전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HMM은 언제 (본사를 부산으로) 옮긴다고 하냐”고 하자, 김성범 해수부 차관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데 노조 측의 반발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설득해서 부산으로 옮길 만한 게 있나 하고 국내 해운선사 목록을 다 뽑아봤다”며 “전재수 전 장관이 열심히 하셨던 거 같다. 그때 민간 해운 선사 큰 거 두 개를 옮기기로 했다”고 했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임했지만 부산 지역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앞서 정부는 통합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 통합 시 각각 연 최대 5조원씩 4년간 총 40조원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여론, 원전 추가 건설이 압도적”

이 대통령은 원전 건설과 관련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치 투쟁을)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헤어져서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말했다. 대선 전인 지난해 2월 정부는 2038년까지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전(SMR) 1기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계획을 재검토했고, 여론조사 등 공론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원전 건설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장을 겨냥해선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작년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과 언쟁을 벌였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6월까지 임기인 이 사장은 인천시장 출마가 거론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한자만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훈민정음 반포 550주년이 되는 올해 한글 현판도 설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공감한다”고 했다. 또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묘역이 있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끔 가보는데 너무 음침하다”며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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