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카드 못 놓는 李… 국회에 청문회 재개 요청할 듯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듣고
국민 판단 본다는 입장 고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개회를 기다리며 본청 내부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청문보고서 법정 채택 기한인 21일에도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를 결단해야 한다.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 판단을 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재경위)는 지난 19일 인사청문 안건을 상정도 하지 못한 채 1시간 30분 만에 회의를 종료했다. 20일에는 아예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자료 제출이 이뤄진 이후 다시 청문회 날짜를 잡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빠진 청문회는 열 수 없다며, 계속 야당을 설득 중이다.

여야는 청문회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 후보를 불러서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의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혜훈, 자료 제출 거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남강호 기자

반면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청문회 여부는 자료 제출이 결정한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19일 오후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지만 이날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빨리 다시 잡고, 그 날짜 전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후보자에게 독촉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21일 오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 제시하고 청문회 개최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어떤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의미 없는 자료 제출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이날이 지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거나, 청문회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결국 공이 다시 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것인데, 청와대는 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임명 여부를 떠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문회 이후 이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부정 청약’ 등을 명확히 해소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국민이 납득할 만큼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민주당 친명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생각하고 지명한 것이기 때문에 임명 강행 수순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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