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개회…올해 첫 의정활동 시작

창원특례시의회가 20일부터 26일까지 제149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과 집행기관 부의 안건 등 총 12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미나·남재욱·진형익·박해정·김경희·성보빈·구점득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9건이 상정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20~22일 창원시 제출 안건을 포함해 심사에 나선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회기 중 의원연구단체의 올해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한다. 특히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을 다뤄 ESG 경영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가다듬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되새겨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은옥·안상우·김미나·홍용채·이해련·전홍표·이원주·김영록·정순욱 의원 등 9명이 5분 발언을 했다. 5분 발언은 이번 회기부터 회의 규칙 개정으로 최대 12명까지 가능해졌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과 ‘양식어가 폐업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2건이 채택됐다.

◆창원특례시의회,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가 최근 마산회원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임의동행하거나 조사할 경우 법무부에 즉시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마산회원구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피의자는 범행 수 시간 전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보호관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이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관련 지침 부재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경고·구인·유치 등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상실됐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2024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는 약 83명에 달한다. 진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며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밀착 관리와 조기 개입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은옥 의원, ‘아트 횡단보도’ 도입 제안…"도시 브랜드화 새 마케팅 자산"

오은옥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이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을 담은 ‘아트 횡단보도’ 도입을 제안하며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20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에 아트 횡단보도 설치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아트 횡단보도는 기존의 흰색 줄무늬 대신 트릭아트 등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해 시각적 주목도를 높이고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횡단보도다. 아이슬란드,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예술 작품 형태의 횡단보도가 운영되고 있다.

오 의원은 "창원시 역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성산아트홀 등 문화시설 주변에는 피아노 건반이나 음표를 활용하고, 기업·연구시설 밀집 지역에는 전자 회로 이미지를, 진해군항제와 연계한 지역에는 벚꽃잎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아트 횡단보도가 일상 공간을 예술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다며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개 구별 특색에 맞춰 생활권 단위로 아트 횡단보도를 차별화해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의원, 마산~거제 해상 구간 ‘연륙교’ 검토 제안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은 20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마산~거제 국도 5호선 도로 사업과 관련해 해상 구간에 해저터널뿐 아니라 ‘연륙교’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마산~거제를 잇는 해저터널이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통과형 도로’에 그쳐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연륙교 도입 시 마산합포구와 구산면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를 인용해 전 의원은 거가대교 개통 이후 거제를 찾는 당일치기 관광객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당일 관광객 증가는 곧 지역 식당과 카페, 상점에서 실제 소비가 발생한다는 의미"라며 "마산~거제 구간에 연륙교가 설치되면 마산합포구와 구산면의 음식점, 숙박업소, 해양관광시설 이용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해저터널 방식은 접근성 개선 효과는 크지만 관광·경관 자원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마산~거제 해상 구간을 해저터널 방식으로만 고정할 것이 아니라 연륙교 방식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연륙교는 전망대와 해상 보행로, 관광 콘텐츠와 결합해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도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용채 의원, 롯데백화점 마산점 TF 추진 경과 공개 요구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이후 원도심 상권 침체가 확산되는 가운데 홍용채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은 20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촉구’를 주제로 발언하며 폐점 이후 지역 상권의 급격한 위축 상황을 전했다.

그는 "어시장 주변 상권은 낮에도 활기를 잃었고 밤이면 암흑천지로 변한다"며 "마산어시장과 수남상가, 정우어시장이 오후 6시만 되면 문을 닫고 시민 발길이 끊기면서 부림시장, 창동·오동동 상점가까지 여파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구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공공기관이나 교육·문화 복합공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창원시가 지난해 4월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했음에도 그동안 어떤 의견을 수렴했고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의원은 TF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전면 공개하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경남도의회까지 참여하는 확대 TF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문제를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창원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구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원도심 흐름을 되살릴 수 있는 핵심 퍼즐"이라며 "마산 경제가 다시 힘차게 박동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