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문위 “드론사 폐지” 권고…각 군에 일부 기능만 남길 듯

육군 장병이 드론을 이용한 폭탄투하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미래전략 분과위)가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20일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드론사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사에 일선 부대가 사용하는 전술 수준의 드론을 배치하면서 기존 부대와 장비·임무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하고 아흐레 뒤인 2023년 1월4일 북한 무인기 대책으로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임무는 이미 기존 부대들이 맡고 있어 임무가 중첩됐지만, 당시 국방부가 부대의 기본 성격 규정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부대 창설 방침부터 밝히면서 군 안팎에선 “방공망이란 ‘방패’가 뚫려 문제인데, 공격할 ‘창’ 이야기만 하느냐”며 급조된 대응에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에 “각급 부대에서 드론을 분산 운용할 때보다 통합 운용의 장점이 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 육군조차 2024년 연방 하원에서 드론병과를 창설하자는 제안에 대해 “별도의 드론 부대를 두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드론사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되기도 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드론사 창설 이전부터 각 군에서 드론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작전을 펴왔고, 필요한 드론을 마련해달라고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해온 상황을 고려할 때 작전사령부로서의 드론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국방부가 이 권고를 수용하면 현재 드론사는 폐지되고 일부 기능이 남아 각군 드론 체계의 성능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일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또 이날 2024년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라고 권고했다. 전략사는 창설 이전부터 합동참모본부와의 지휘체계 혼선, 각군 주요 부대와의 임무 중복 등으로 ‘옥상옥’이 될 것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며 창설을 강행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시·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이양하고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우주 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한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도 이날 활동 결과를 공개하며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범자(법령, 법규범을 적용받는 대상)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면책 규정을 두라고 한 것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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