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 투자자 보호 외면 말아야

코스피가 내림세로 돌아선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고배율 레버리지 투자 상품 출시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환율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자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정책까지 구상할까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단기·투기성이 강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고려할 때 투기 조장과 손실 확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정해진 배율을 곱해 수익률을 반영하는 상품이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은 2배 레버리지 상품만 허용하고 있으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조처다. 반면 미국에서는 3배 등 고배율 상품과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상품도 거래된다. 이 때문에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가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국외 레버리지 상품 규모는 2020년 2천억원에서 지난해 10월 19조4천억으로 불어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 제기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만은 없다. 주식 투자의 국경이 없어진 마당에 국내에 관련 투자 상품이 없어도 미국에 투자하면 되는 현실에서 굳이 국내에서 상품을 못 팔게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투자는 국내든 미국이든 매우 위험성이 높은 것은 동일하다. 주식 호황기에는 모두가 돈을 벌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주식 시장은 호황장만 있는 게 아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 같은 고위험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을 더 키울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이 2009~2023년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성과를 분석한 결과 손실액이 5천억원 가까이에 이르렀다. 개인투자자들의 섣부른 판단과 잦은 매매 등이 손실을 낸 주요 이유였다.

미국과 국내 증시 구조가 매우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위험 관리가 가능한 기관투자자가 중심인 반면 한국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장기 분산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게 시급한 과제인데,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개인들을 고위험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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