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李가덕도 피습 ‘국가공인 1호 테러’ 지정

22차 국가테러대책위 회의..."추가 진상규명 추진"
선거기간 주요 인사 신변 보호 강화 대책 마련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24년 1월 괴한에게 피습 당한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최초 테러 지정 사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덕도 피습 사건'이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의 추가 진상규명도 이뤄진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전반의 종합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덕도 피습 사건은)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해방 이후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 충격적인 사망에 이르렀던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으로서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은 김 총리가 해당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법리적 해석 등을 거쳐 국가테러대책위 회의를 통해 '가덕도 피습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하게 됐다.

김 총리는 "테러는 피해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가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상상하지 못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며 "정부는 대테러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가테러대책위 회의에서는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테러대응체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각급 테러대책 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보완,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국내외 주요 국가행사에서의 대테러 안전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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