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李 가덕도 피습 사건 '공식 테러' 지정…국가 공인 1호

추가 진상 규명…선거 기간 주요 인사 보호 강화
김민석 "테러 가능성 완전히 없애겠다는 각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정부 차원의 최초 테러 지정이다.

앞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합동 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제처 법률 검토를 통해서도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 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토대로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했고, 이날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 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방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서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피습과 관련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각오로 저희가 임해야 한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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