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을 당했던 '가덕도 피습사건'을 공식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새해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60대 남성의 습격을 받아 목 부위에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당시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군 방첩사령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합동 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해야 했다.
국무총리실은 테러 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테러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날 오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정부는 후속 조치로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해당 사건은) K-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6년 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테러대응체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 추진 △각급 테러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보완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국내외 주요 국가 중요 행사 대테러안전활동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