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테러방지法' 제정 이후 최초 사례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발생한 이른바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해 정부가 20일 '공식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해방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해방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김 총리는 사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재가동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피습사건 외에도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추진계획, 2026-20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기본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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