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국가공인 1호 테러 지정···“전면 재수사” : zum 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 테러 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회의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건은 테러로 공식 지정된다.

김 총리는 앞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총리실은 합동조사팀 재가동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종합해 지난 14일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테러 지정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의 확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배후설에 대한 수사와 국정원,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배후·공모 세력 등을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저희가 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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