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 괴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된 최초 사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합동조사에선 범인의 행위에 대해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제처 법률 검토에선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날 해당 사건의 테러 지정을 의결한 것이다.
김 총리는 “(가덕도 피습 사건은)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테러정세 변화에 따른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추진계획, 2026~20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기본계획 등도 보고됐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