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2차 회의서 '통합안' 윤곽…은행지분 51% 룰 유연화 시사
정부 입법 지연에 "더는 못 기다려" 의원안 중심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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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왼쪽)과 이정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비공개 회의 종료 후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심준보 기자 |
아시아투데이 심준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위한 당 차원의 통합안을 오는 2월 초까지 확정하고 발의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입법 지연을 막기 위해 쟁점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기존에 발의된 5개 의원안을 중심으로 통합 대안 마련을 논의했다. TF는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늦어도 2월 초까지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TF 위원들이 다시 모여 법안 쟁점을 정리할 것"이라며 "1월 말 정책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2월 초에는 TF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이번 통합안에서 빠진다. 이는 업비트(두나무) 등 대형 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나 대기업의 지분 보유를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 부분까지 논의하면 가뜩이나 늦은 법안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며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전략상 이번 법안에 담기는 곤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기대하는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핀테크 등 민간 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입법 지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 작년 10월부터 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해를 넘겨 1월 말이 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 안을 기다릴 수 없어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론이 확정되는 대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의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알다시피 여야가 대치 국면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도 한번에 끝날지 그 이상 걸릴지 알수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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