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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평양에서 발견된 한국군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 |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권을 없애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신설 합동작전사령부(합동작전사)로 이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방안에는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 판단이다. 분과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수용하면 '평양무인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드론작전사령부는 작전권이 없는 드론사령부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분과위는 합동작전사를 창설해 합참의 작전권을 이양하라고도 권고했다. 분과위 구상에 따르면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고,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업무에 주력한다.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넘긴다. 합동작전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같은 구상에 대해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작권 전환 후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또한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분과위는 북핵 억제를 위한 고위력·초정밀 탄도탄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핵심자산의 조기 전력화, 국방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등 과제도 제시했다.
또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PMC)을 활용하고 추후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입대할 때 단기 징집병 외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설계를 토대로 2040년 상비병력 35만명, 민간 국방인력 15만명 등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인력 수준을 제시했다.
[이투데이/김서영 기자 (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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