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표결도 기록도 없는 ‘유령 징계’

- 정보공개 답변 확인...징계 수위 결정하며 ‘메모 한 장’도 안 남겨
- 군산시의회는 생중계...전주시의회는 기록도 없어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들의 비위 사실을 심의하면서 회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표결 없이 '전원 일치'로 징계를 마무리해 온 사실이 본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주시의회의 윤리 자정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전주시의회가 공개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참고용 내부 메모나 추가 심의 자료, 일정 관리 문서 등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라는 중대한 정치적·도덕적 판단을 내리면서,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별도의 표결도 실시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그 이유로 '위원 전원의 의견 일치'를 들었지만, 어떤 논의를 거쳐 의견이 수렴됐는지, 반대나 이견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원 전원이 동일 정당 소속인 상황에서 논의 과정과 판단 기준이 전혀 남지 않은 구조 자체가, 징계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주시의회는 윤리특위 논의 내용과 판단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근거로 정보공개법상 '인사관리 관련 비공개 조항'을 들었다. 그러나 지방의원 징계는 시민이 선출한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공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결과만 공개하고 과정은 전면 비공개로 한 운영 방식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구조는 최근 윤리특위의 징계 결과 논란과도 맞물린다. 최근 감사 결과 징계 대상에 오른 시의원은 10명에 달했지만, 출석정지나 제명 등 책임 있는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해충돌 의혹과 예산 집행 논란, 관광성 연수 문제 등 사안의 성격은 달랐지만, 징계 수위는 모두 '공개 사과'나 '공개 경고'에 그쳤다.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는 녹음기까지 동원해 회의록을 남긴다고 하면서, 정작 의원 책임을 가르는 징계 논의에서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징계라기보다 논란을 정리하는 절차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록과 기준이 없는 윤리특위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전주시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해외출장 심사 강화와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확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전날 발표했다. 군산시의회는 의원 해외출장 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심사를 강화하고, 출장 후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부터 본회의에만 적용하던 유튜브 생중계를 모든 상임위원회로 확대해 조례안·예산안 심사 등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군산시의회는 제도 개선 배경으로 "시민 알 권리 보장과 의회 신뢰 회복"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