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李 "효창공원 국립화, 임정청사 보존협약"

李대통령, 청와대서 제2회 국무회의 주재
2차 종합특검법 심의·의결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하는 방안 연구해달라"
상하이 임정 청사엔 "중국 정부와 보전협약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부처보고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백범 김구 선생 등 애국지사들의 유해가 안장된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너무 음침하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했다.

또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선 "중요한 역사적 시설물인데 너무 오래 방치해 놓은 것 같다"며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항일 유적지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는데, 최근에는 태도가 바뀌는 것 같다"며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전협약 등을 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을 가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영화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제안해왔다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탈리아 총리께서 영화를 공동 제작하자고 그러셨다. 잘 참고하고 빨리해보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에 선임됐다. 당정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2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공감대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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