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만 넓어져"VS"현실 직시해야"…與검찰개혁 공청회[현장+] : zum 뉴스

[the300]정청래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분법적 사고 해결해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권은 지금보다 넓어지게 된다."(정부안 반대 측, 황문규 중부대 교수)

"현재 (중수청은)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원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정부안 찬성 측, 최호진 단국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사는 다 나쁘고 경찰은 다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해결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안을 내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공청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방청석에 앉은 민주당 의원 80여명은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토론을 경청했다. 핸드폰을 들어 발표 자료를 촬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전문가들의 발언을 계속 메모하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최호진 단국대 법학교수·신인규 변호사·김민하 평론가, 김필성·장범식 변호사·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나섰다. 반대 토론에 나서는 세 사람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나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었다.

토론 쟁점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이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수사청법 공청회(정책의원총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 추진단장)의 정부안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정부안 반대 측에 선 황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중수청 이원화는) 조직 위화감 갈등 발생으로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고 중수청의 수사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해선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그게 언제가 될지 불투명하다. 만약 개정이 안 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지금보다 넓어지게 된다"며 "보완 수사권이 과연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작동하겠냐. 아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장치로도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찬성하는 최 교수는 "일각에선 검사 수사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이 아직 남아있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하는 것이 아니냐 주장이 있지만 일단 이 법은 조직법이다. 지금 성급히 결론지어 논의하기 어렵다"며 "미세하게 조정될 기술적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최 교수는 "중수청 이원화는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 방안"이라며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모두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다.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다. 수사사법관이 검사처럼 지휘할 수 있단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중수청 수사 범위에 대해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하자는 반대편 주장은 국가적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정청래 대표는 "분명한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는 모두가 동의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 토론의 결실"이라고 정리했다.

정 대표는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끝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방안을 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일본 출국길에 정 대표에게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해야지"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것처럼 경찰에 모든 권력이 다 갔을 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단 취지"라며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법안을 잘 다듬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수사청법 공청회(정책의원총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 추진단장)의 정부안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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