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한정된 재원 속 선택과 집중해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읽고 있다./사진=비즈워치

정부가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 전략의 첫 단추를 끼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에서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6차 기본계획과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자 20일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 산업 정책, 투자 확대, 연구 개발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설립해야 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이후 세부 추진 과제와 성과 목표를 설정한다. 오는 4월에는 기본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장기 투자 전략도 상반기 내로 공청회와 수립 발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전과 달리 이번 기본 계획과 중장기 투자 전략은 동시에 출범한다. 양측 총괄위원회, 관련 기획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실행력 있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계획 수립에서는 네 가지 원칙에 집중했다. 가장 먼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예측 가능하고 전략적인 투자와 도전적인 연구개발 성과 체계를 고려했다"며 "특히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연구개발 산업 혁신에도 집중한다. AI 연구개발 분야의 혁신, AI 인재 확산, 제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중소기업의 AI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또 연구 혁신 시스템 고도화로 기술 주도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 조 국장은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갔던 기존 산업의 기술적 혁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주요 혁신 주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과거 단절돼 있던 혁신 기술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과학 기술 기반의 모두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미래도 중점 과제로 언급됐다. 정부는 향후 지역과 국민 건강,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 등도 주요 과제로 다룰 전망이다.

조 국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현장 연구원, 민간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반영하는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관련된 틀을 공유해 나가며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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