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방산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방산 제조 육성 일환"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자국 방산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세계적인 방산 수출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지난해 파키스탄과의 분쟁이 방산 부문 자립 필요성을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로이터 통신은 인도 정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기존 면허를 보유한 방산업체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가 기존의 49%에서 74%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외국 기업들이 방산업체의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인도 정부는 지금까지 "첨단 기술 도입 시에만 외국인 투자 비중 74% 초과를 허용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왔으며, 해당 조건은 그동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러한 규제 완화는 국방 협력국의 기업들이 인도 합작 투자 기업의 지분 과반수를 확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두세 달 안에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한 인도에서 무기를 만들어 전량 해외로 수출만 하는 기업도 인도에 유지·보수 및 지원 시설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료 출신인 아미트 코이시쉬는 "기존 조건으로 인해 기업들은 지금까지 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기반을 우선 마련해야 했었다"며 "그러나 수출 기업들이 이러한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쉽게 외국인 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8일(현지 시간) 인도 육군 병사들이 인도 뉴델리의 인디아 게이트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2025.05.09 hongwoori84@newspim.com

인도 정부는 오랫동안 세계적인 방위 산업체들이 인도 기업들과 협력하고 기술을 공유하여 무기 생산을 확대하도록 장려해 왔다. 2020년에는 인도로의 외국 방산업체 생산 시설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전투기, 헬리콥터, 포병, 군함 등 대부분의 방산 완제품 수입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아직 세계 제2대 군사 장비 수입국이며, 대부분의 장비를 러시아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무기 구매 현황을 추적하는 국제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적했다.

현재 합작 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에 진출한 외국 방산 기업으로는 프랑스의 에어버스, 미국의 록히드 마틴, 이스라엘의 라파엘 첨단 방위 시스템 등이 있다.

인도는 또한 러시아와 광범위한 방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일·아랍에미리트(UAE)와도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5월 오랜 앙숙인 파키스탄과의 충돌 이후 국방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인도 국방부는 2026/27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에서 국방비를 현 회계연도의 753억 6000만 달러(약 111조 4650억 원) 대비 20% 증액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도 정부는 자국의 방산 장비 생산액을 2029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인 332억 5000만 달러로 늘리고, 방산 수출액을 55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인도의 방산 수출은 2024/25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12% 증가한 2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hongwoori8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