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음 한·일 정상회담 안동서 개최하도록 인프라 보완 검토"

국무회의서 외교부·보훈부·재경부·문체부 보고받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내 기념품 판매 공간 등 마련
6개월 후 재차 업무보고…"이행 여부 확인해 문책"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경제·문화·민생 등 국정 전반의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일본 순방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서는 차기 정상회담을 경북 안동시에서 여는 방안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외교부·국가보훈부·재정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총 5건의 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국 국빈 방문과 일본과의 셔틀 외교 성과가 먼저 보고됐다. 정부는 방중 성과로 △한·중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 조성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 당부를 제시했다.

방일 성과로는 한·일 관계 발전과 미래 지향적 협력 확대가 꼽혔다.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력 진전도 성과로 평가됐다.

순방 후속 조치로 중국과 매년 1회 이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한령'으로 중단됐던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도 함께 추진한다.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일본과는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경제·사회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다음 정상회담은 자신의 고향인 안동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 보완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일부 호실만 운영 중인 청사를 12개 호실 모두 활용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기념품 판매 공간을 마련하거나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외공관 운영 개선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82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723개 해외 지사와 대사관 간 협업 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외공관 통합 청사를 건립해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재외공관을 K-컬처 확산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교민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관장의 활동과 기여도를 평가하는 대사 신설 방안에 더불어 공관장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해 주재관에 대한 신상필벌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지원 확대 △불친절·바가지 요금 단속 등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기술 보호 대책도 정부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6개월 뒤 다시 진행할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단순한 스크린이 아니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문책하겠다"며 "기존 문제를 방치하거나 지적된 사안을 시정하지 않고, 또 좋은 제안이 있음에도 묵살하는 사례를 집중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최인혁 기자 inhyeok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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