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월 행정통합법 통과 추진…인센티브 세부안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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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관련, 행안부의 민주당 행안위 보고’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6.01.2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당정이 20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열고 2월 중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청와대 주도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여의도에서 민주당과 행정안전부 간 비공개로 진행된 행정통합 보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많은 분이 공감대를 확보했다"며 "속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내용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행안부는 2월 중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간 5조원(4년간 최대 20조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교부세를 통한 재정지원과 통합자치 구조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윤 간사는 "대전·광주 자치구의 권한과 교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합시로 갈 것인지 통합도로 갈 것인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있었다"며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 행정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고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간사는 그러면서 "오늘 자리의 성격은 의견 결정이 아닌 행안위 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정 간 자유로운 소통을 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 앞서 "이번 논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미래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통합 논의가 단순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과 배분에 머무르지 않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운영 모델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전·충남·광주·전남은 이미 초광역 생활권이 현실화됐고 이에 걸맞는 행정, 재정, 산업 전략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서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상향 평준화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 먼저 결단하고 책임지되 중앙 정부는 제도의 설계와 재정의 지원 권한의 이양을 통해서 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며 "행안부를 비롯한 부처가 지방을 단순한 관리대상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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