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막혀도 옴부즈만 찾는 中企는 2% 그쳐" 반성한 최승재(종합)

"규제 애로 겪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찾는 비중 40%로 높이겠다"

대통령 규제 개선 의지 "긍정적"…지속 관심 당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애로가 있어도 옴부즈만을 찾는 기업이 2%에 불과한 현실에 반성한다며 올해 이를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익명 접수 창고를 만들고 지역 간담회 개최 횟수를 늘려 기업들이 부담 없이 규제 애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취임 초 강조했던 대통령실 직속기구 격상 등에 대한 의지는 여전하다면서도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일보다는 규제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정체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20일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새해 중기 옴부즈만의 주요 추진계획과 지난해 말 진행한 '중소기업 규제실태 조사'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옴부즈만은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규제를 어떻게 체감하고 애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는 규제 개선의 방향과 역할을 다시 점검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애로 시 지자체 찾았다 38%…옴부즈만 2.2% 불과

조사 결과 규제 애로가 있을 때 중기 옴부즈만을 찾는 중소기업은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5%는 규제애로를 겪은 적이 있었다.

규제애로를 겪은 분야를 묻자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규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8%에 그쳤다. 나머지(62%)는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포기한다고 응답했다.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았다는 곳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규제 또는 애로 해결을 위해 찾은 기관이 어디냐는 질문에 △지자체 38.8%, △공공기관 24.4% △국민신문고 9.6% △중앙부처 8%다.

최 옴부즈만은 "“기업들이 규제 애로가 생기면 해결 가능성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먼저 고려해 가장 가까운 지자체부터 찾는 현실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며 “옴부즈만을 찾는 비중이 2%에 그친 것은 저희 스스로 더 다가가지 못했다는 점을 돌아보게 한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한 실린더 기업에서 노동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지자체와 '규제 발굴' 연계 시스템 구축

올해 중기 옴부즈만은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 개선에 집중한다. 목표는 2.2%에 불과한 접근 비중을 30~40%까지 높이는 것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현재 규제 발생 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찾는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련해 강원도와 소통하며 지역 규제 애로 발굴과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 현재 실명으로 운영되는 제보 게시판을 익명으로 전환해 기업들이 부담 없이 규제 애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지자체 단위로 규제 애로를 접수·연결하는 '지역 규제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규제 SOS' 간담회를 확대해 기업들의 긴급한 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AI·바이오 등 여러 부처에 걸쳐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융복합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업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최 옴부즈만은 "지자체 연계와 지역 규제센터,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30~40%까지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규제 애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옴부즈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규제 개선 나서는 대통령에 "적극적인 관심 긍정적"

규제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대통령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당부했다.

최근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규제 개혁의 중심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그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를 정부의 규제 개혁 논의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취임 초 대통령실 직속기구 격상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향후에도 위상 강화 등 규제 개선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의지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취임 초부터 이야기해 온 대통령실 직속기구 격상 등 위상 강화 논의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규제 개선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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