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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면. 로이터 연합뉴스 |
영국 정부가 16세 이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학부모와 청소년, 시민사회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BBC는 전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업체가 더욱 강력한 나이 확인 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영국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수업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영국 의회에는 집권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영화의 등급제처럼 소셜미디어를 나이별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영국 상원은 21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당초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태도를 바꿨고,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집권할 경우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60명 이상의 노동당 의원들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보낸 바 있다. 2023년 2월 영국 북서부 워링턴에서 동급생에게 살해당한 16세의 트랜스젠더 여학생 브리아나 게이의 어머니도 접근 제한 촉구에 동참했다. 당시 틱톡 팔로워가 3만명이 넘었던 게이를 살해한 가해자가 온라인으로 고문과 살인에 관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본 사실이 알려졌고, 영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6일 호주에서 소셜미디어 계정 약 470만개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리즈 켄덜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기존 법률들은 종착지가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을 잘 안다. 이 때문에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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