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부실" 野 반발...이혜훈 인사청문회 결국 불발되나

21일까지 보고서 채택해야…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국힘 “요청한 자료 제출되면 곧바로 청문회 개최”
與 “발목잡기” 비판…여당 단독 청문회에는 선 긋기
청와대 재송부 요청 시 10일 내 청문회 다시 열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기한 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국회는 추가로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다시 열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20일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간사의 시간”이라면서 “아직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요청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로 끝내 불발됐다. 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정리하라고 요청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일 국회에 청문회 요청안이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마감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등 물리적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날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야당에서 이미 낸 자료를 또 요구한다’는 식의 조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작 ‘이미 낸 자료’라는 것은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면 일정 시간 내에 곧바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에 대해 국회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여당 단독 개최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다. 재경위 소속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빠진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닌 것”이라며 “여당 단독으로 야당을 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부정청약·갑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 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할 경우 부정적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역시 국회에 청문보고서에 대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검증 책임을 오롯이 청와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각종 의혹은 물론 자료 제출 미비 등 후보자의 자질 논란을 청문회를 통해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어떻게 이런 공직 후보자가 다 있는지 저도 청문위원으로서 참 답답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합의로 잡힌 청문회가 파행된 사례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청문회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