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태 "분권 없는 대전·충남 통합은 중앙집권 집착"

[고정화 기자]

김민태 부대변인은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특별시는 단순히 이름만 붙이는 통합이 아니라, 권한과 세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분권의 결단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재정분권은 비켜갔다. 중앙집권을 지원금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민태 부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해 "분권 없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중앙집권 집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태 부대변인은 "대전충남특별시는 단순히 이름만 붙이는 통합이 아니라, 권한과 세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분권의 결단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재정분권은 비켜갔다. 중앙집권을 지원금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수년간 시의회·도의회 검토와 공청회, 의결을 거쳐 숙의된 공론화 통합안"이라며 "의회 의결과 주민 동의 절차를 건너뛰는 순간, 통합은 출발부터 졸속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지역에는 갈등과 반목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김민태 부대변인은 행정통합을 '큰 집을 짓는 과정'에 비유하며 "그 집을 지탱하는 철근은 분권이다. 권한과 세원이양 없이 겉모양만 키우면 부실한 큰 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통합특별시는 자치가 아닌 중앙 의존형 행정단위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분권을 제도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세웠고, 문재인 정부도 재정분권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분권을 외면하는 태도는 민주당이 스스로 말해 온 분권 철학을 뒤집는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민태 부대변인은 "늦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앙집권적 발상을 거두고 권한·세원 이양을 법에 못 박는 분권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대전·충남 통합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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