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GA협회장 "판매전문회사 입법 속도, 더 이상 못 미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올해 '보험금 제때·제대로 받기'를 업권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협회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소비자의 최대 권익은 유사시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라며 "GA업권은 보험금 지급과 태생적으로 이해상충이 없는 만큼,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경영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협회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소비자의 최대 권익은 유사시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라며 말했다. 사진은 신년기자간담회 모습 [사진=이윤애 기자] 2026.01.20 yunyun@newspim.com

또한 "소비자보호와 판매책임 강화라는 보험산업 흐름 속에서 판매수수료 제도개편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GA를 둘러싼 환경변화로 ▲소비자보호 강화 ▲판매수수료 개편 안착 ▲판매채널 책임성 및 내부통제 강화가 부각되는 만큼, 인적·물적·기술적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설명이다.

◆ "보험금 못 받는 민원이 최대…GA가 '청구 인지'부터 '대행'까지 돕겠다"

김 회장은 손·생보 민원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를 소비자보호의 본질로 규정했다. 그는 "보험료를 매달 내는 이유는 제때 제대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라며 "선언에 그치지 않고 업권 차원에서 실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전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인지 ▲수령 가능한 보험금 총액 산정 ▲청구에 필요한 제반 절차 안내 ▲요청 시 서류 발급 등 절차 진행 대행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비용으로 인식될 수밖에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지만, GA는 고객이 보험금을 받도록 도울수록 신뢰가 높아지고 신규 계약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GA협회는 오는 29일 GA 74개사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협약식'을 열고 완전판매 실천과 민원 감축, 고위험 계약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보험금 제때·제대로 받기'를 업권 공동 과제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추진…"이제 미룰 수 없다"

보험개혁회의 미결 과제로 남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김 회장은 "판매수수료 제도개편과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입법화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로펌과 법안 초안을 마련했고 국회와도 논의 중이며, 정부입법뿐 아니라 필요하면 의원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이 보장상품을 넘어 자산관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계약 이후에도 유지·관리·컨설팅이 중요해진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가 '판매에서 끝'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 지원, 상품 변경 조언, 투자 성과 컨설팅까지 담당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판매수수료 개편 "2027년부터 4년 분급…유지율 제고 협회도 협력"

김 회장은 "지난해 협회가 '정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논의가 1년 내내 이어졌다"며 "우여곡절 끝에 판매수수료 제도개편안이 최종 타결됐고, 2027년부터 바뀐 체계가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쉬움과 우려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목표로 한 유지율 제고를 위해 업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판매수수료 제도개편은 보험 계약 초기에 집행하는 판매수수료를 2027년부터는 4년 분급으로, 2029년부터는 최대 7년 분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도록 해 잦은 갈아타기와 과당 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는 유지율과 관련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다고 무조건 선진금융인지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며 보험업계가 한편으로는 '부당승환'을 문제 삼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상품 출시와 '갈아타기' 권유가 반복되는 구조적 모순을 짚었다. 김 회장은 "부당승환은 철저히 적발해 지금보다 훨씬 엄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승환 자체는 소비자 입장에서 따져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유지 노력의 주체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보험사가 유지 의무를 갖고 사업비 중 유지 관련 비용을 가져가는데, 이번 개편으로 설계사에게 유지 책무가 커진 만큼 그에 대한 대가도 합당해야 한다"며 유지관리비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선 유지수수료(유지관리비) 수준이 막판 쟁점이었다고 설명하며, 초기 금융당국이 제시한 1.2%에서 논의 끝에 1.5%로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 1200%룰 "올해 7월 법령화…보험사 협조 없으면 현장 사고 우려"

현장 혼선이 우려되는 '1200%룰'도 핵심 이슈로 제시됐다. 1200%룰은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수수료가 보험 계약자가 내는 1년치 보험료(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김 회장은 "4년 분급은 내년부터 시행하지만, 올해 7월부터 1200%룰을 예외 없이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제도개편안에 담겼다"며 "GA의 준비 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와 수수료 산정·지급 체계 전반을 맞추는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보험사의 상품·수수료 체계, 방식이 모두 달라 7월 시행을 위해선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금융 당국은 '시행 후 보완' 입장"이라며 "보험사의 적극 협조가 없으면 현장에서 우려할 만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200%룰을 둘러싼 과당 경쟁과 편법 지원금 문제에 대해선 "업권이 이를 어긴 부분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100%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협회가 자율협약으로 규율을 강화해왔다는 점을 들며 "현재 자율협약 참여 GA는 60개사이고, 2023년 같은 격심한 과당경쟁은 어느 정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26년 7월부터 법령화되면 위반 시 자율 패널티가 아닌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 "대형GA는 금융보안원 연결…중소GA까지 커버하는 체계 논의"

전산·보안 체계 강화도 올해 과제로 제시됐다. 김 회장은 "현재 금융보안원이 GA업권에 제안해 10여개 대형 GA가 금융보안원 시스템에 연결돼 있고, 매년 적잖은 비용을 투자해 실시간 점검과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중소 GA"라며 "보안 이슈가 터졌을 때 중소 GA는 자체 역량에 한계가 있고, 금융보안원도 모든 회사를 커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소 GA도 금융보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조정해주길 기대한다"며 "비용이 들어도 하겠지만,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영역이라 제도적·인프라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GA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6년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소비자보호 최우선 공동 협업체계 구축 ▲GA 교육기능 강화 ▲전산관리·보안시스템 구축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정책협력 및 대외 네트워크 확장을 제시했다.

yuny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