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대 251명 투입해 최장 170일 수사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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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 이혜훈 청문회 '일단' 불발할 듯…靑 재송부 요청 여부 주목

여야 간 대치 속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내 불발할 공산이 커지면서 공을 넘겨받게 될 청와대가 다시금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도 동일한 사유로 청문회가 파행한 상황에서 극적 상황 반전이 없는 한 이날도 청문회는 열리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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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음' 청년 중 45만명, 취업 원하지 않는다…6년새 16만명↑

최근 청년들 가운데 '쉬었음' 상태의 비중이 늘어날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젊은이도 급증하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영구 이탈을 막기 위해 특히 초급대학(이하 초대) 졸업 이하 청년 대상의 취업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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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박근혜 때도 당원 가입"…'신천지 정교유착' 수사 확대되나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07년 대선 직전 열린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야권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전직 신천지 지파장 출신인 최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대선 후보의 당내 경선 당시에도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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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호텔 머물면 2천달러" 제안에 속아…캄 스캠단지 끌려가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잇단 검거에도 청년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아들이 범죄조직에 감금됐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아들 A(25)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정체불명 인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 2주 정도만 있으면 현금으로 2천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호찌민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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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北침투' 있을 수 없는 일…철저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 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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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5년 생존율 74%…전립선암, 폐암 제치고 첫 남성 1위 암

최근 5년간(2019∼2023년)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5년 넘게 생존할 확률이 7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는데, 남성 사이에서는 전립선암이 통계 공표 이래 최초로 1위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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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방송사 프리랜서 오남용 적발…3명중 1명 '근로자성 인정'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6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유연한 인력 운용을 핑계로 프리랜서 제도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상파 2곳(KBS·SBS)과 종합편성채널 4곳(채널A·JTBC·TV조선·MBN) 등 주요 방송사 6곳의 PD·작가 등 프리랜서 663명 중 216명(32.6%)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지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방송업계의 고질적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MBC를 제외한 주요 방송사 6곳의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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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올린 '6천700억대 한전 입찰담합' 대기업 무더기 기소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천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를 비롯해 여기에 가담한 중소기업군 회사 등 8개사도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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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51)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천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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