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 억재한 고등학교 '갑질 교육의 민낯'

[박상돈 기자] (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자치회장이 선거 공약 이행을 통해 모범적인 교정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나 표창은 커녕 오히려 학교로부터 조직적인 배제와 불이익 등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 측의 조직적인 배제로 해당 학생은 졸업식을 맞이했지만, 그의 졸업식은 축하가 아닌 눈물과 침묵 속에서 치러졌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2024학년도 H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이었던 A학생은 선거 당시 약속한 '교내 자판기 설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장의 동의에 따라 학생 주도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공약을 실천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교내 복지 사업을 추진한 모범적인 학생자치 사례였다.

학교협동조합 설립 직후에는 교장의 권고로 제작한 협동조합 설립기념품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였던 A학생을 학교가 청탁금지법으로 2024년 5월 위반신고를 했다. 10개월이 지나 사건은 기각되었지만, 발생한 혼선과 갈등의 책임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어, 2025년 5~6월간은 자판기 운영이 중지되기도 했다.

이후 학교는 자판기 수익을 학교발전기금이나 사용료로 납부하라고 간접적 표현을 하고 계약서상 허용된 운영조차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조합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근 봉일천고(800여명)와 덕이고(800여명)는 자판기 5대, 운정고(1,200여명)는 자판기 2대와 상근 매점을 운영 중이지만, 이 학교는 1,200여명의 학생수에도 자판기 2대만 허용하고 추가 설치를 거부하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A학생은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약 1,100명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문제 제기에 나섰지만,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닌 보복의 시작이었다는 증언이 나온다.

A학생은 어떠한 징계나 학교폭력, 결격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식에서 관례적으로 주어지던 전)학생자치회장 축사 기회를 박탈당했다. 학교는 돌연 축사를 부회장에게 맡겼고, 이는 사실상 학생자치회장을 공개적으로 배제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무런 사유도 없이 사실상 전 학생자치회장의 축사 박탈은 명백한 보복행위"라는 비판에 무게가 실린다

더욱이 일부 교직원들은 "3학년은 학생자치를 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학생 자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자치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기본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이 학교의 학사 운영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학교는 수업 시수를 채우지 않은 채 조기 하교를 반복하거나, 교사가 수업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이후에는 사실상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했고, 등교한 학생이 없는 반에 대해 교무실 화이트보드에 '하트 표시'를 해 등교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 눈치 보지 않는 길"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는 명백한 학습권 침해이자 공교육 포기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사들이 A학생 및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을 대입 상담에서 배제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이는 학생의 진로와 미래를 볼모로 한 명백한 부적절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교내 옥상에서의 교사 상습 흡연 등 복무규정 위반 의혹도 제기되며, 학교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미 졸업한 A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다"며 "이번 제보는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학교라는 권력 구조 안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신분 노출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학생은 또 "학생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은, 학교장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교육지침 아래에서 교육적 실험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공약을 지킨 학생은 '문제아'가 되었고, 학생자치는 '관리 대상'이 됐다"는 하소연이다.

눈물로 끝난 한 학생의 졸업식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오늘날 학교가 얼마나 쉽게 민주주의와 자치를 포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고발이다.

이에대해 해당 학교장은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장으로서 아무 할말이 없지만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으며 본교가 신도시내 고등학교로서 여러 미담사례도 많은데 이같은 불편한 사례가 초래된 것은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좀더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 명문고등학교로 발돋음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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