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방송중립·무인기·공직기강 '질타'... 국정 현안 고강도 점검 : zum 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일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은 '전쟁 개시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군 안보 감시망의 즉각적인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무회의에서 “법원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에서 무조건 검찰 편을 드는 보도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이 허가제로 사업권을 얻는 만큼, 일종의 특혜를 누리는 상황에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누구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지상파와 종편은 국가의 허가제를 통해 진입이 제한되는 특혜를 누리는 곳”이라며 “특정 기업에 한정된 이용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최소한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방송법에 따른 공적 책임 의무와 독립 민간 기구인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며, 표현의 자유 역시 국가 안전 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측에 진입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전쟁 개시 행위이자 북측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선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국방 당국의 안보 감시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 과학기술이 고도화된 시점에서 무인기가 여러 차례 오가는 것조차 포착하지 못한 것은 감시망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는 증거”라며 즉각적인 시설 교체와 장비 보강을 지시했다.

정부 공공기관의 기강과 관련해서도 날 선 주문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며 “이런 곳에는 할 수 있는 제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엄히 훈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 예산이 많지 않으냐.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때는 이번처럼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문책할 것”이라며 “기존 문제를 방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 좋은 제안을 묵살하는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가 2013년 조사 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언급하며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생중계에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자동 자막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처음 도입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국민께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조치”라며 “시청자는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쉽게 국무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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