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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에 앞서 국민의례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분과위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넘기는 대신 전략상황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전작권 전환을 기반으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분과위는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과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선 조직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각 군의 드론 관련 기능이 중복돼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드론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정권 시절 창설된 전략사령부의 경우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분과위는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우주사령부 창설도 언급했다.
분과위는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증액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AI(인공지능)·국방반도체·로보틱스 등 첨단기술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고위력 초정밀탄도탄·L-SAM·군 정찰위성·초소형위성체계 등 핵심자산의 조기 전력화 소요를 식별해 전력구조 개편 계획에 반영할 것도 강조했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구조 시스템의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 부대구조를 유지하며 편성률을 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분과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간부·전문병·민간인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우선 단기 징집병 외에도 다년 복무의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 병역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부족한 상비병력을 전문병으로 보강하라는 취지다. 간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복무·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민간인력은 취사·수송·시설·행정 등 비전투 분야를 시작으로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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