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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20일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국정과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사항이다.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제정안이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법·제도 개선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을 수행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저출산·고령화나 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의제를 분명히 한다. 16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기관이다.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바뀐 건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더해지며 그 숫자가 기존 40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또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21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부처별 추진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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