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또 종편 겨냥…"일부 언론 무조건 검찰 편 든다" : zum 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종편(종합편성채널)을 겨냥 "최소한의 공정성·공익성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비판한 보도 사례를 언급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 본인과 연관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인터넷매체라든지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종편은 허가제다.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보도를 언급하며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보통 우리가 무죄가 나든지 공소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고 판단한다"며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잘못됐다. 항소해야 한다'고 비판하는데,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 안 하냐', '법원이 잘못했다'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늘 정치적 사건만 그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건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 없나"라고 묻자, 김종철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방송의 경우는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둬서 하고 있다"면서도 "방송법 등에 있어 방송사의 경우 특히 지상파 방송은 여러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론은 100%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데 꼭 그런 게 아니다. 그런걸 공유하고자 드린 말씀"이라고 했다.

최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멋대로 북한에 총을 쏜 것이나 똑같다","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私戰)개시죄인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형법 111조는 '외국에 대해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며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이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이고, 군 정보사가 이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놓친 데 대해서도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 느냐"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며 "이 사람들 얘기대로라면 세 번 보낸건데 경계 근무하는 데서도 체크를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회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함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무인기 사태 이후,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가운데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6개월 뒤 다시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각 부처정과 산하 유관기관도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번 업무보고처럼 스크린(점검)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체크하면서 문책할 것"이라며 "기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적된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 개선하지 않았거나, 좋은 제안을 묵살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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