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후처리 비용 10여 년 만에 현실화…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최대 92.5%↑

원전 발전원가 ㎾h당 2~3원 상승 전망
기후부 "국민 안전 재원 안정적 확보"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10년 넘게 묶여 있던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대폭 인상하면서 원자력 발전 비용 구조가 크게 개편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27일부터 새로운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부담금'의 현실화다. 특히 경수로형 원전의 경우 다발당 비용이 기존 약 3억2000만원에서 6억1552만 원으로 92.5% 오른다. 중수로형 역시 1441만원으로 9.2% 상향 조정됐다.

이는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비용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과 고도화된 폐기물 처리 기술 비용을 반영한 결과다. 작업복 등 저위험 폐기물을 다루는 '중·저준위 관리비용' 또한 2021년 대비 8.5% 오른 드럼당 1639만원으로 확정됐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에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 변수를 반영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했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원(약 8000억원→1조1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2~3원/㎾h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원전 해체 충당금 방식도 대폭 수정된다. 앞으로는 원전의 노형별 특성을 고려해 9300억원에서 최대 1조2070억원까지 세분화해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사업비, 폐기물 처분비 등 원전해체 충당금은 방폐기금이 아닌 한국수력원자력 재무제표 상 충당부채로 적립된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이번 현실화 조치는 미래 세대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앞으로 2년마다 비용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원전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