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곳중 1곳 규제애로 경험…'해결'보단 '순응'

중기 옴부즈만, '규제 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45%가 규제 경험했지만 해결 노력은 37%에 그쳐
해결위해 찾는 곳 1순위 지자체…옴부즈만 2.2%
中企 옴부즈만 '안다'(31%)보다 '모른다'(69%) 많아
崔 "규제애로 건의 접근성 제고, 지자체와 연계 강화"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규제애로를 경험하고 있지만 적극 해결보단 규제에 순응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규제 해결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안다'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그쳤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의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45%로 절반에 가까웠다.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등이 주를 차지했다.

하지만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대다수 기업이 해결 방안을 찾기보단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아예 포기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규제 해결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해결하거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님'(11.5%) 등의 이유도 많았다.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많이 찾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 수준이었다.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으로 규제 해결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는다는 답변은 고작 2.2%에 그쳤다.

많이 찾는 기관의 경우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거나 해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게 주된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규제 해결을 위해 찾는 해결 기관으로 공기관을 선택한 기업들은 '접근성·편의성',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은 '해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국민신문고는 '제도 인지도가 높아서'가 주된 이유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해결 가능성은 중앙부처와 국회 다음으로 높았다.

중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25.4%), '알고 있다'(5.8%) 등 인식하고 있는 곳은 응답 기업의 31%에 그쳤다.

반면 '모른다'는 답변이 전체의 69%에 달해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 강화'(6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기업들은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해결 가능성과 전문성에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성은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규제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절반 가량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해결보다 사업포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포기가 아니라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