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유 '성장 페널티'가 성장 잠재력 저해…'성장 아니면 퇴출' 지원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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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20일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종사자 50인, 300인 등 규모별 '차등 규제' 장벽 앞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기업을 쪼개는 등 규제 회피를 위한 '안주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GI는 "이러한 안주 전략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저성장을 가져오는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SGI는 "'구조적 모형(Structural Model)'을 활용해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생태계 왜곡으로 발생하는 GDP 손실이 약 4.8%"라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11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8일 KBS '일요진단'에서 "한국 성장률이 5년마다 약 1.2%p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그 요인 중 하나로 차등 규제를 언급했다.
SGI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만 걷어내도 최근 3년 치 경제성장분 즉,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GDP 누적 증가액 약 103조 원 이상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우리 경제의 신진대사인 '진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막고 기업생태계를 영세 소기업 중심으로 굳어지게 만들었다는 게 SGI 진단이다.
소기업 생산성, 대기업 30%…고용은 소기업 42% vs 대기업 28%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10~49인)이 5년 뒤에도 여전히 영세한 규모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했다. 이는 1990년대(40%대)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수치로, 기업들이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규제 회피 등을 위해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SGI는 이러한 '규제 역설'이 한국 기업생태계를 선진국과 정반대인 기형적 구조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고용을 창출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영세 소기업에 인력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국가 경제 전체를 저생산성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30.4% 수준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대기업과 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가장 컸다. 반면, 우리나라 제조업 내 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42.2%로 대기업(250인 이상) 28.1%보다 훨씬 컸다.
SGI는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저생산성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Up-or-Out'(성장 아니면 퇴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출과 고용 증가율 등 혁신 지표를 매년 평가해 성과가 있는 기업에는 지원 한도를 과감히 늘려 '스케일업'을 돕고, 혁신 의지가 없는 기업은 지원을 즉시 중단하는 성과 연동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SGI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 대신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들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기업 규모와 무관한 기본공제를 신설하고, 투자·고용 등 국가 경제 기여도에 비례해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장이 곧 혜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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