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프리랜서’ 대거 근로자 인정…KBS·SBS 85명, 종편 131명 전환

PD·FD·편집·VJ·CG 등 지휘·감독·고정급 인정
노동부 “올해 말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도 실시”

KBS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주요 방송사 시사·보도 부문에서 ‘프리랜서’로 일해 온 인력 상당수가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계약 전환이 추진된다. 정부는 방송업계에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프리랜서 오·남용을 바로잡고 인력 운용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상파 방송사 2곳과 종합편성채널 4곳 등 주요 방송사 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해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초점을 맞췄다.

지상파 KBS 58명·SBS 27명 근로자 인정

지상파의 경우 KBS는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 58명,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상은 주로 PD, FD, 편집, VJ, CG, 막내작가, 자료조사 등이다.

이들은 명목상 업무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지속적 지휘·감독을 받고 정규직과 함께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무시간·장소 고정 및 월 고정급 지급 등 근로자성 지표가 충족됐다는 판단이다.

CG 직종은 방송사별 운영 실태에 따라 결론이 갈렸다. KBS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반면, SBS는 작업 건당 보수·근무시간·장소 자율성 등을 이유로 불인정됐다. 또, KBS에선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종편 276명 중 131명 전환…MBN ‘프리랜서 제로’
채널A·TV조선·JTBC·MBN 등 종합편성채널 4곳에서는 프리랜서 276명 중 131명이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방송사별로는 채널A 42명, TV조선 23명, JTBC 17명이며, MBN은 자체 ‘프리랜서 제로’ 정책에 따라 전원 기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한다. 전환 방식은 본사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계약 등으로 오는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 체결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에 대해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조건 저하 금지, 유사 동종업무 전환을 지도했다.

또한 올해 말 이행 여부 확인 감독을 실시해 동일 위반이 재발할 경우 즉시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침 이행도 주기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OTT·뉴미디어 성장과 방송사의 구조적·재정적 문제 속에서 프리랜서가 오·남용돼 왔다”며 “이번 감독을 계기로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을 근절하고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