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기 62%는 규제 해소 포기하거나 보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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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기 옴부즈만 제공) |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기업을 운영하며 규제·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 중 62%는 규제·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보류하고 있었다. 규제 해결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규제 애로를 정비하는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는다는 이들은 2.2%에 불과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규제애로를 겪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45%로 나타났다. 규제애로를 겪은 분야는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규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8%에 그쳤다. 나머지(62%)는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포기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규제애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해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서(1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였다.
규제 또는 애로 해결을 위해 찾은 기관이 어디냐는 질문에 △지자체 38.8%, △공공기관 24.4% △국민신문고 9.6% △중앙부처 8%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규제 해결 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성이나 해결 가능성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영향이다. 기관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말에 '접근성·편의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3.4%, 해결 가능성은 29%다.
중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25.4%) △알고 있다(5.8%)로 나타났다. 10곳 중 3곳 정도가 중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 강화'(6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0%),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등이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은 올해 규제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추진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아직 인지도와 접근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들이 더 쉽게 옴부즈만을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올해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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