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집행률 우수 지자체 조기 교부 등 혜택 부여
부진 산업 예산 감액 편성해 이월·불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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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집행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총 2조7332억원을 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6일 경기 용인시 신갈천.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침수 예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상반기 하수도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집행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총 2조7332억원을 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정률과 사업 여건을 고려한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예산 우선 배정과 조기 교부 등 혜택을 부여한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매월 점검한다. 광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유역환경청 주관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월사업도 집중 관리한다.
기후부는 재정집행 실적을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해 나간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해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달 중에는 전국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보조금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올해 기후부의 하수도 분야 예산은 3조64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95억원(15.9%) 증가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1조95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 늘었다.
지방정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반 침하와 도시침수 예방에 나선다.
서울 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에는 199억원이 편성돼 올해 본격 공사가 추진되고, 침수 우려 지역에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20만7000개를 설치하는 신규사업도 시행된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는 1조2686억원이 투입돼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 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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