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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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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법안관련 설명 듣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왼쪽부터). |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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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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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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