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
정부가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중인 K-패스가 내달부터 더 많은 카드사에서 이용 가능해지고, 비수도권과 다자녀·저소득 가구에 대한 혜택도 한층 강화된다.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6년부터 기존 K-패스 기본형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정액형 교통카드인 ‘모두의 카드’를 본격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 기본형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이며, 새로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월 3만~10만원 수준의 기준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됐던 혜택을 지방으로 넓히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액권 금액을 대폭 인하해, 해당 지역의 저소득 가구는 수도권 일반 이용자(월 6만2000원)보다 절반 이하 수준인 월 3만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 이후 매주 이용자가 약 7만명씩 증가하고 있어, 대표적인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 기관을 모두의 카드 신규 주관 카드사로 추가 선정했다. 내달부터 K-패스는 기존 카드사를 포함해 총 27개 카드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카드사는 2월 2일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토스뱅크와는 카드 발급부터 K-패스 회원가입·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2월 2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전북은행과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은 대면 안내를 통해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비수도권과 다자녀·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혜택을 통해 교통 여건의 지역 격차를 보완했다”며 “현장 수요가 반영된 생활밀착형 정책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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