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년 연속 감소… '애국 출산' 독려에도 반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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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중국 상하이의 한 쇼핑몰 매장에서 어린이가 장난감을 들고 서 있다.중국 정부는 /AFP 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김도연 기자 = 중국의 출산율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구는 4년 연속 감소하며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총동원한 출산 장려책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출생아 수가 792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24년(954만 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같은 해 사망자 수는 1131만 명으로 늘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4년 연속 이어졌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63명으로, 신중국 수립 이후 최저치다. NYT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이 공통 현상이지만, 중국은 그 속도와 폭이 특히 가파르다"고 전했다.
출산율 급락은 중국의 구조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노동 인구 감소로 은퇴 세대를 부양할 여력이 줄어드는 반면, 연금과 의료 지출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가 겹치면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중국은 출산율 반전을 위해 정책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새로운 결혼·출산 문화'를 강조하며, 젊은 세대의 사랑·결혼·출산·가족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는 여성의 생리 주기를 관리하거나,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지침을 내놓는 등 논란이 되는 조치까지 시행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반응은 냉담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피임약과 콘돔에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정책도 출산을 유도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로 해석됐지만, 조롱과 냉소가 뒤따랐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남성 주하이융(28)은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연인인 후팅옌(26)도 "콘돔 가격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아직 때가 아니라고 느낀다"고 했다.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콘돔은 여전히 아이 키우는 것보다 싸다"는 반응과 함께 "이 정책을 낸 천재는 누구냐"는 조롱이 이어졌다.
현금 지급이나 주거 보조 등 다른 출산 장려책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의 사회학자 왕펑 교수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봐도 금전적 인센티브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가 출산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크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위기 속에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대학 졸업생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취약한 사회복지 체계 역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구조의 벼랑에 도달했다. 2010년대 중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두 자녀를 허용했고,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출산율 반등에는 실패했다. 그 결과 연금과 의료 시스템을 손볼 시간적 여유도 크게 줄어들었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35년 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정년을 상향 조정했다. 2040년까지 남성은 63세, 사무직 여성은 58세, 공장 여성은 55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정년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일부 당 간부들이 '성공한 중매인'에게 현금 보상을 제시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결혼을 늘려 출산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계산이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베이징에서 중매 행사를 운영하는 자단은 "베이징에서 실제로 결혼을 원한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수가 분명히 줄고 있다"며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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