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놓고 내부 이견 지속...민주당, 22일 의원총회 또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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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정부) 입법 예고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숙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문가 토론 형식으로 공청회 형식의 의총을 연다. 다만 의원들의 의견은 모으기 어려워서 22일 다시 의총을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22일 의총이)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안을 추인하기 위한 의총은 아니다.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등에 대한 정부 입법예고 시한인 26일이 넘더라도 정부안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까지 포함해 수정 변경 기회는 총 5~6차례 있다"며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수·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역할 등을 규정한 초안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정부안에는 중수청 인력을 수사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규정은 일단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여당 내 강경파는 수사사법관이 현재의 검사 역할을, 전문수사관이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게 돼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과 다를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규정이 제외된 것을 두고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당내 이견을 좁히기 위해 지난 15일 정책 의총을 개최했다. 이날 의총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이 중수청 이원화 등에 대해 질문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채워졌다. 분위기가 과열되진 않았으나 윤 실장이 의원들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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