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중파·종편, 허가제로 특혜…공정성 반드시 지켜야"

"특정 사안만 무조건 검찰 편…정치적 사건만 그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공중파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으로,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는데 공중파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지 않느냐"면서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라고 하면 보통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판단하는데 특정 사안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 안 하냐, 법원이 잘못했다 검찰이 잘했는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런다"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냐"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방송의 경우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며 "여러 방송 유형에 따라 책임부여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립적으로 해야 하니 민간기구에 맡기든지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은 공유드리고자 드린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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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