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북침은 있을 수 없는 일…전쟁 개시 행위”

李, 20일 제2차 국무회의 모두발언
“철저 수사·엄중 제재…불필요한 긴장 고조, 경제 악영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한 얘기는 이적죄나 외환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하다”면서도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지 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면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첨단 과학기술과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느냐”고 질의했고, 안 장관은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한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하여튼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며 “필요하다면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런 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남북 간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