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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다양한 방법 검토"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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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다양한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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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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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가운데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겨레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상·해상 분야보다 군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중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언제 어떻게 선제적으로 제안할지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과 해상 분야 합의는 아직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미 연합훈련 일정과 북한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안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자, 공중 분야에서 우발적 충돌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는데,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 추동을 위해 9·19 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왔다.

청와대는 이날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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