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결국 불발 수순…공은 청와대로[이런 정치]

재경위, 자료제출 놓고 여전히 공전
野 박수영 “추가 자료 제출 없어”
與 정태호 “단독 개최는 안 할 것”
청문회 불발시 결국 청와대 몫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 개최된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공방속에 파행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문혜현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팽팽한 공방전 속에 안건도 올리지 못하고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정시한을 넘겨 청문회가 극적으로 개최된 전례는 있지만, 자료제출 비율 등을 놓고 양측의 요구 조건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사실상 무산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모습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어제 오후 약 90건의 핵심자료를 (이 후보자에게) 다시 요구헸지만 오늘 아침까지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이 요구한 자료는 특별하거나 과도하지 않고, 그동안 수차례 요구했지만 후보자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묵살했던 것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료 없는 이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요구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만약 걸리는 게 있다면 1분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 재개 조건으로 “이 후보자가 충분한 자료를 내야 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이 후보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청문회 개최가 간사 합의사항인 만큼 청문회를 우선 열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자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75% 정도를 냈다”면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 확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청문회가 열려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쌍방의 의견 대치가 길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결국 청문회 불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단독이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단독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택지가 있더라도 단독으로 하는 게 국민 보기에 모습이 안 좋다”고 단독 개최에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 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안하면 청와대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언급과 관련 최종 결정은 청와대 몫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일 국회로 송부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날(5일)로부터는 15일 이내 청문회를 끝내야 하는데 그 기한이 19일이었다.

국회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다. 국회가 이때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법정시한을 초과해 열렸다.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결국 청와대에 공이 돌아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청문회도 치러지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임명하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측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판단을 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국민 반응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말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