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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평가정보 지하2층 컨퍼런스홀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당국이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의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른바 ‘잔인한 금융’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 아래,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평가정보 지하 2층 컨퍼런스홀에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행 신용평가 체계 점검 및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원·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거시 금융 환경 변화와 신용관리 강화에 따른 가점 대상자 증가,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의 영향으로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년층·청년·주부 등으로 구성된 ‘신용거래정보부족자(Thin filer)’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평균 신용점수가 710점 수준으로 부여돼, 이들을 실질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전통적인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 일부 비금융·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안신용평가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 절차 간소화와 함께 고객 주도의 포괄 동의 체계 도입, 대안정보 허브 인프라 구축,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역시 주요 논의 과제로 언급됐다. 개인사업자가 전체 중소기업의 약 87%를 차지하지만, 담보와 개인 신용에 집중된 기존 평가체계로는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TF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금융’을 위한 시도들이 일회성·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범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견조한 신용평가 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있다“며 ”믿음의 척도가 신용평가라면 단순히 연체율을 수치화 하는 데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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