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조원’ 지방정부 재정지원TF 단장에 김용범 靑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20일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등 통합특별시(가칭) 지원 목적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각각 공동 간사를 담당키로 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김 실장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한다.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확실한 인센티브와 자율성 및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 국가 재원을 재배분할 방침이다.

TF는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포함해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류 보좌관이 주관해 관계부처 국장급,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실무 TF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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