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자문위 "합동작전사령부 신설·드론사 폐지" 권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전시·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과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국방부에 공식 권고했다. 한미동맹 기반의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 구축과 전작권 전환 대비를 염두에 둔 구조 개편안이다.

자문위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19일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을 축으로 한 미래 강군 건설의 핵심 과제"라며 지휘·부대·전력·인력 구조 개혁 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1.20 gomsi@newspim.com

보고서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단독 지휘체계 완결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기능을 넘겨받는 '합동작전사령부' 신설이 핵심 권고로 제시됐다. 대신,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중장기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과의 기능 중복, 실효성 한계를 이유로 조직 폐지 권고를 받았다. 반면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자율 부대'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새롭게 명시됐다.

전력구조 개편 부문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영을 목표로 한 무기체계 전면 재검토가 제안됐다. 각 군의 무기 소요를 통합 검토하는 한편, AI·국방반도체·로보틱스 등 첨단 국방기술 분야에 대한 국방 R&D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증액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통합소요 기반 체계개발' 개념을 도입해, 지·해·공군 전력 간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인력 부분에서는 병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간부·전문병·민간인력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작전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취사·수송·시설·행정 등 비전투 분야의 민간인력·기업 활용을 시작으로 전투지원 영역까지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병 제도 도입을 통해 단기 복무 병력 외에도 다년 복무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병역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40년대 상비병력은 35만명, 국방 민간인력·전문예비군 등 15만명을 포함해 총 50만명 이상 규모의 인력 구조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를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AI·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전작권 전환, 인구 절벽, 기술혁신이 맞물린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군의 지휘체계와 전력구조 전면 재설계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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